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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거버넌스 무시하는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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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거버넌스 무시하는 충남도
  • 홍성신문
  • 승인 2020.05.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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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호 사설

충남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차액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거듭 열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당초 예산에서 9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학생 개인당 식품비 단가가 떨어지고 친환경농업 후퇴정책이며 친환경농업인, 교육계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정책이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초기에 면밀한 설계가 부족해 실제보다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 절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삭감되지만 학생 개인당 식품비 단가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충남도내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해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보내는 사업도 충남도의회의 의결 과정이 늦어진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충남도의 정책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도정을 견제하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도의 방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자신들부터 앞장서서 반대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서로 협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가다. 충남도가 친환경농업인, 학교 영양사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은 문제라고 보여진다.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 의하면 농민단체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언제 가능한지 답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도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시대다. 충남도는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민관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충남 학교급식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광범위한 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 구성은 타당한 요구라고 사료돼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충남도의 학교급식정책이 모범이 되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로 학교나 농업인들 모두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충남도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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