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성의 혁신도시 지정이 확실시 된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과 기업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활편익 시설들이 많이 생기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된다. 도청소재지 홍성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도시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꿈이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혁신도시가 안 되는 것만 못 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전 경쟁 치열
혁신도시 지정의 목표는 공공기관 이전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120여 곳 중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당수 기관을 이미 방문해 간접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전 기관은 법인세 면제, 지방세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이전하는 직원 국민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자녀들의 정원외 입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유치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견해다. 지난해 6월 18일 충남시민재단이 개최한 ‘충남 혁신도시 추진의 당위성과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발표는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수도권에서 이전이 가능한 122개 공공기관 중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대구 65개, 광주 35개, 전남 31개, 경북 19개, 충남 16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충남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중 5개 기관은 유치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해양환경공단 등이다.”
이 토론회에서 직전 국가균형발전특위장을 지내 발언의 무게가 남다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왜 충남만 제외시키나 고 묻는 것은 설득력 없고, 전국에서 동의하는 객관적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추가 이전만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문가를 모셔 연구하는 등 다양한 이전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지자체간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홍성군과 예산군의 기업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홍성지역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파를 떠나 정치인,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좋은 자리는 중앙에서 온다
혁신도시법에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신규 직원 채용시 30% 이상을 지역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예외규정은 “연구, 경력직, 지역본부 채용, 소수모집은 의무가 아니다”고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 양질의 인력은 모두 중앙에서 내려오고 모집인원 의무채용도 소수모집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혁신도시 성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 현재 전국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부산(35.7%)이 가장 높았고 울산(27.2%)과 대구·경북(26.9%)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인재 풀이 넓은 지역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홍성에서도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 좋은 학교 유치 또는 육성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축산악취 해결이 먼저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진주, 경북 김천처럼 2015년부터 인구가 1000 여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곳도 있고, 전북 전주·완주, 대구처럼 인구가 되레 줄어든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보도를 보면 젊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서 일하다 주중에 수도권으로 올라가 ‘주말 유령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곳도 있다. 의료·교육시설부터 문화·여가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기울여도 정주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이란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인근 구도심을 빨아들이는 ‘인구 블랙홀’현상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 가운데 성공한 곳이란 평가를 받는 나주혁신도시에서차로 15분 거리인 나주 구도심에선 ‘젊은이’를 찾아보기어렵다는 게 현지인들의 이야기다. 나주혁신도시가 자리잡은 빛가람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나 구도심 인구는2014년 대비 4년 동안 3754명이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내포가 포함된 홍북읍 인구는 지난해 712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홍성읍 525명, 광천읍 399명을 비롯해 각 읍면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홍성군 내 인구가 내포로 몰려간 것이다. 내포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군내 각 읍면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농지 가격만 올라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같은 공동화 문제점 때문에 대전시는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 관련법 운동을 벌이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사례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전국의 10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났으나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홍북면에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고 충남도청을 이전하면서 올해까지 10만 명이 거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그 목표의 4분의 1에서 멈추고 있다. 홍성군 인구는 2018년부터 줄고 있다. 지난해 타 지역에서 홍성군으로 들어온 인구는 1만60명이지만 타 지역으로 나간 인구는 1만 335명으로 275명을 빼앗겼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혁신도시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