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진 60만원과 큰 차이
“차근 차근 진행” vs “비 현실적”
홍성군농민수당운동본부가 홍성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홍성군농민수당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농민 한사람당 연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명단을 군에 제출했다. 홍성군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주민발의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서에는 지역 주민 2808명이 참여했다.
주민발의와는 별개로 현재 홍성군과 충청남도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훈 군 농정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도와 15개 지자체가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데 함께 하기로 협약을 진행중이다. 2월경 도의회에서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제정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로 가구당 1명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의 대상가구는 1만3000가구이며 총 소요예산은 78억이다. 현재 8500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7월경 추경을 통해 모자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직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중이다. 수당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군은 4월은 되어야 지급시기 등의 전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가 기대하는 액수는 연 240만원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연 60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정훈 팀장은 “운동본부 요구대로라면 4배인 3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구가 아닌 한사람 당 지불할 경우 대상자가 2만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필요예산은 400억원이 넘는다.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오경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곧바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군과 협의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 240만원을 지금 당장 관철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홍성군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주민발의니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 일단 도에서는 연 60만원을 말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