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면 운월리에 거주하는 하승수(52)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중심 투표로 토지공유, 기후변화위기 등에서 국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승수위원장은 지난 14일 저녁 홍성문화원에서 최근 펴낸 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에 대한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책은 파격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부터 경제·사회·복지 시스템 재편,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돌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3공’(공생·공유·공정)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위해 ‘3기’(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농지 및 먹거리)를 보장하고, ‘7탈’(탈성장·탈지대·탈화석연료 및 탈핵·탈토건·탈집중·탈경쟁교육·탈차별 및 혐오)’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소수만 불로소득을 누리는 공멸의 사회가 아닌 공생사회(함께 사는 사회)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콘서트 모두 발언에서 토지공유제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토지공유에 대한 정책은 독일 베르린이 민간 주택가격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이며 부동산 투기 등 한국은 공유제 필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제주도의 가시리 공동목장 풍력발전센터 등 실천하는 곳이 있으며 해방 후 남한의 토지개혁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처는 시급하며 이 모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 소비정도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전체의 12%를 배출하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문제 등은 정치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미흡하지만 시작단계라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3%이상 득표하는 정당에 4-5석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며 1등 정당은 소수정당과 연대해야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만족할만한 후보가 없어도 차악을 선택하면 되지만 정당투표는 가장 좋은 정책을 보고 정당중심투표로 가야 국가대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선거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