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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 분권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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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 분권만이 살길이다"
  • 심규상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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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분권연대 창립, 전국 분권연대도 출범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 이것이 대전충남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현실이다."

11월 5일 출발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이하 대전충남분권연대)의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안간힘을 쓰려 해도 자원도, 재원도, 인재도, 결정권도 모두가 중앙과 서울에 빼앗겨 위기의 지역을 살려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전충남분권연대의 출발선이다.

이같은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듯 창립대회가 열린 충청하나은행 강당에는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 김원웅 의원, 이복구 충남도의회 의장 등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낭독한 창립선언문을 통해 '가장 큰 지역갈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대립'이라며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조직과 함께 전국조직을 결성하고 대응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 단체는 또 △수도이전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자치재정권 확충 △지방대육성특별법 및 인재할당제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등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확보, 자치조직권, 인사권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언론 및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실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게 지방분권을 정책공약화하고 당선 이후에도 국정 지표화를 요청하는 등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분권연대는 11월 7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에서 전국적인 연대틀인 '지방분권국민운동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창립식 이후 가진 기념토론회에서는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강현수(중부대 도시계획학과), 박경(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 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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