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 "극심한 수도편중 및 지역 불균형 현상을 타파하는데 있어 그 어떤 대안보다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5일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주최로 열린 창립기념세미나에서 '행정수도 건설논의에 대한 보론'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교수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집중"이라며 "국가권력의 지방분산은 여러 분야의 분산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공공부문 중 가장 힘센 기관인 청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힘 약한 정부부처의 이전을 강제할 명분도 없다"며 "청와대 이전은 다른 기능들의 분산화를 위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동하면서도 이전 비용을 들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5년 사이 수도권 인구가 100만명이 늘어났고 이는 대전광역시급 신도시가 5년에 하나씩 수도권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방으로 물꼬를 돌려 행정수도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건설이 남북통일시대를 고려치 못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한국의 예상되는 정치, 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남북한이 각기 자체 정부를 가지는 연방형태가 될 남한 체계의 행정 수도가 충청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어 "남북 통일시 북한 주민의 폭발적인 수도권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의 기틀을 미리 다져놓을 필요가 있고 행정수도 이전은 그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일본도 동경권 일극 집중 구조가 매우 심각한 나라이나 정부의 권력 집중을 근본원인으로 보고 수도권 기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과 민간직원 10만명과 그에 따른 가족 20만명, 관련 종사자 및 가족 30만명 등 총 60만명이 동경에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