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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입지선정 여론조사, 복수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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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입지선정 여론조사, 복수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 홍성신문
  • 승인 2019.09.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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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입지 선정위원회 11차 회의가 지난 9월 26일 실시됐다. 11차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청사이전 예비후보지 5개소 선정 결정, 5개소 후보지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방법 결정, 최종 평가방법 결정 등이었다.

첫 번째 안건인 5개소 선정은, 용역기관의 평가한 사항이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결정됐다. 5개소는 다음과 같다. △대교리 216-3번지 일원(구 홍성여고 맞은편 과수원 자리) △소향리 350-18번지 일원(홍성세무서 뒤) △옥암리 1228번지 일원(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오관리 61번지 일원(현 청사 부근) △오관리 715-9번지 일원(세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부근)이다. 5개소에 대한 평가점수는 선정위 결정에 따라 비공개 했다. 비공개로 인한 논란도 있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진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안건서부터 회의는 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과정의 파행은 결국 일방적 산회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두 가지 안건의 처리가 무산됐음은 물론, 무산된 안건의 처리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의 험난함을 미리 보는 듯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춘 선정위원들이 하는 회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견은 간 데 없고, 무질서와 무소통만이 난무했다. 왜 그런 파행으로 치달았을까?

주민선호도 조사방법 결정의 문제였다. 조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탓이었다. 실무위원회를 거쳐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사방법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전화여론조사(ARS 조사). 둘째, 선관위 온라인 투표(K-VOTING). 셋째, 11개 읍면 순회 설명 및 투표(TOWN-HALL MEETING)이었다. 위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전화여론조사는 과학적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조사가 장점이라면, 조사방법이 획일성이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모집단과, 그 모집단에서의 무작위 표본추출이란 장점이 있어, 선거 등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적용하는 조사방법이다. 선관위 온라인 투표는 선관위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투표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선 표본추출의 문제가 있다. 표본추출 된 대상자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K-VOTING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어느 정도 젊은 층만이 가능한 일이다. 노령인구 25%인 홍성군의 실정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25% 노령층 여론을 배제하기 십상이다.

읍면순회 방식은 직접 설명 및 직접 투표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투표 층의 다양성 확보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특정 후보지 사람의 동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있다. 지금은 최고의 농번기다. 과연 이 농번기에 순수한 지역민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농번기를 피해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후보지 선정 일정과 너무 배치된다. 심사숙고할 사항이다.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복수의 조사방법 채택을 제안한 위원이 있었다. 타당한 제안이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복수의 조사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의 중차대함이다.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가급적 주민이 결정하자는 것이 선정위 기본지침이다. 그런 지침에 따라, 최종 후보지 결정 배점에 있어 주민의견을 70% 반영키로 논의한 바 있다. 70%란 높은 반영을 함에 있어, 한 가지 방법으로, 일회성 조사로 주민여론을 다 수렴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심사숙고해 다시 논의하고, 다시 결정할 일이다.

선정위원들의 성숙하고, 식견 있는 회의 진행과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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