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과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홍성군의 지방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 2017년 858억원, 2018년 913억원에 이어 올해는 1085억원을 기록하며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실시 결과 사업비 미반납이 14억9000만원이고, 25개 사업이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마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콘텐츠(동영상) 개발·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정산현황 총괄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산 미이행,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했다.

군 박종진 예산팀장은 “강화된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는 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에게 공개해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한 단체의 대표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세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사 보조금을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홍성군은 아직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정산 시스템인데 이제는 e나라도움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진 팀장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보조금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나라도움과 같은 정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인터넷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