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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성군청사 이전후보지 주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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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성군청사 이전후보지 주민공모?
  • 홍성신문
  • 승인 2019.06.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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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믿음공인중개사 대표)

홍성군은 현재 홍성군청사 이전을 주민공모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주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홍성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정하고, 공모에 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홍성군 청사 이전 공모에 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첫째, 주민들이 신청하려는 곳이 홍성군 청사 부지로 적합한지에 관한 의문이다.

홍성군청은 한번 이전하면 수십년을 존속하여야 한다. 홍성군청의 위치가 홍성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홍성군청사 부지 선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단순이 어디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다. 어디가 접근성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할 수없는 것이다.

홍성군청은 홍성군청사 후보지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면적 2000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한 토지면적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 주민들이 군청사 이전에 적합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 기간도 1개월 내에 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주민들은 토지가 홍성군청사 부지로 적합한지의 여부 보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받기 쉬운 곳을 선택하여 후보지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소수인 곳,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곳 또는 국유지가 대부분인 곳을 선택하여 군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것을 보면 이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둘째, 홍성군민들은 홍성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홍성군은 주민들이 신청한 후보지중 3곳을 선택하고, 전문가들이 선택한 2곳을 선택하여 5곳중 최종적으로 홍성군청사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는 큰부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후보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연 누가 선택한 곳이 군청사 부지로 적합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답은 너무 쉽다.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같은 부류의 전문가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아니한가?

셋째, 선정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순수하게 승복할지 의문이다.

주민들은 후보지신청을 위하여 300명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편입용지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전경사진도 촬영해야 하고, 토지의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기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동의를 해준 토지소유자들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 후보지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선정결과에 순순히 승복할까? 그 비용과 노력을 어디서 보상받고자 하지 않을까? 앞장선 사람들은 선정되지 못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불복절차로 인하여 선정이 지연되지는 않을까?

홍성주민이라면, 홍성군청사 이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우려이다. 홍성군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선정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하고, 이러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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