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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도청은 타 시도 접경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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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도청은 타 시도 접경서 벗어나야
  • 홍성신문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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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각기 한 지역씩 새 도청 후보지를 선정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출을 마친 상태다. 연구원에서는 대상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구 결과를 12월까지 충남도에 제출하고 도는 12월말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충남도의회에 보내 의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추진 과정에 갑짜기 심대평 도지사가 충남도와 대전시의 통합론을 들고 나와 도민들을 혼란스럽게하며 그 배경에 의심을 갖게 한다. 심지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세 번씩이나 개인 생각이라며 충남도와 대전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도청 이전과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그 중심에 있는 공인이 "개인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부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도시와 충남 농촌지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나 행정내용이 다르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발언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국감에서 "지난 77년부터 79년까지 안보적 논리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논의됐다"며 대전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충분히 갖출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중추기관 핵심 책임자가 대전의 행정수도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대전시에서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어떻게 충
남도와 통합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심지사의 용역을 받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도청입지 선정기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도청이전문제는 여러해동안 연구와 논의를 거쳐 근년에 결정한 전남도의 사례가 중요하다. 전남도는 "도서지역 및 타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새 도청 후보지를 선정하는 제 1차 기준이었다. 즉 광주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1차 기준이었다. 이는 도의 부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아 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 이 기준을 적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충남도청은 대전직할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하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접경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을 1차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정수도가 될 대전권의 영향력을 받거나 서울권에 부를 유출시키는 지역으로 충남도를 이전하면 충남의 발전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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