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출향인 맹수석(사진 맨 오른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사법을 독립법으로 만들고 중소벤처기업 규율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는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박범계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폐쇄회사들이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상법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어서 장기간 법률 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어내 독립법으로 제정하되, 법률체계를 소규모 폐쇄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특별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맹수석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학계·중소기업 관련기관·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이날 검토·제시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다양한 입법적 대안들은 향후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부초·갈산중·홍주고 졸업
서부면 중리가 고향인 맹수석 교수는 서부초(37회), 갈산중(22회), 홍주고(2회) 졸업 후 출향했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국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전문위원 등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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