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사람이 하는 일이란 앞뒤가 맞아야 한다 .앞뒤가 틀리면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고 선의의 사람들에게 아품과 고통을 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대의명분과 취지가 있으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지침도 그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를 전면적인 공영제로 개정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부패의 근원인 고비용정치구조를 뜯어 고치고 맑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여 낙후된 정치를 선진화시키자는 것으로 이해 된다. 백번,천번 들어도 지당한 말씀임은 두 말 할 나위 없다할 것이다. 이는 온 국민의 오래된 염원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면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이전에는 대통령 출마자의 기탁금이 5억 이던 것을 20억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제정신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거비용을 줄이는 법을 만든다 해놓고 거꾸로 15억이라는 추가 비용을 만드는 그 심보는 참으로 고약하다. 왜 정치비용을 줄이자는 것인가? 그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야 당선되는 정치문화와 돈 많은 자들로부터 검은 돈을 굵어 모은 후 받은 만큼 특혜로 보상해야 하는 부패고리를 끊어 맑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즉 정치권의 부정부패의 원천을 청소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질있는 인물을 정치인으로 세우자는 데 있다. 그간 한국정치와 권력은 지역적 연고 ,계파, 우두머리와 패거리, 출신학교, 재산가 등이 독점하고 군림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부정과 불법적인 수단 없이 큰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이 두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고 양심적이고 청렴결백한 사람들은 외면당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주소였다. 그렇다보니 나라살림에 망조가 든 것이다. 결국 나라와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자질없는 작자들이 권력을 움켜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자질있는 인물들이 나서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선거의 완전공영제도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선거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 기회균등 즉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이 땅의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희생양에 불과 했다. 이는 사회발전을 후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는 불순한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결정대회날에 발맞춰 발표한 데서 계획된 의도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서는 미국식의 보수양당 체제가 좋을 것이다. 그리된다면 결국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면 정치상황에서 양당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양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노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세력과 정몽준, 박근혜,이한동, 자민련등 신생 정치집단의 독자적인 진출을 봉쇄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반 이회창 거대 정당창당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위원회 개정안이나 양당체제로의 정착은 한국의 정치를 더욱 후진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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