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홍성 지방자치 역사
<3> 다른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나?
<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1991년 4월 초대 의회 개원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을 앞두고 1991년 3월 26일 사상 처음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홍성읍과 광천읍에서 각 2명, 나머지 9개 면에서 1명씩 13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4월 15일 개원을 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의장은 홍성읍 이병칠 의원이, 부의장은 결성면 이범화 의원이 뽑혔다.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4년 후인 1995년 6월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의원이 1명 줄었고 신한국당과 자민련 후보가 6명씩 당선됐다. 1998년 6월에 실시된 3대 선거에서는 홍성읍과 금마면, 구항면, 갈산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선거 열기가 식어버렸다. 11개의 선거구에서 11명을 뽑았다.
2002년 선거에서는 홍성읍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읍면에서 1명씩 12명을 뽑았다. 2006년 선거에서부터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홍성읍이 가선거구, 갈산ㆍ구항ㆍ금마ㆍ홍북이 나선거구, 광천과 장곡ㆍ홍동이 다선거구, 서부와 결성ㆍ은하가 라선거구가 됐다. 나선거구 3명, 나머지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았다. 비례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의정비가 지급됐다.
2010년 선거에서는 가선거구에서 3명을 뽑고 나머지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았다. 2014년 선거에서도 10명을 뽑았다. 가선거구에서는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 기존 다선거구와 라선거구가 합쳐져 3명을 뽑았다. 비례대표가 1명 늘어 의원수는 11명이 됐다.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정당공천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과 줄세우기, 비리 등 공천 폐해가 그 근거다. 의원들이 ‘지역일꾼’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정작 ‘정당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의회가 회기중 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이 텅텅 빈 적이 있었다.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 유세장을 찾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당공천제가 우리나라 정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 덧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로 뽑힌 당사자들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A씨는 “정책을 결정할 때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당에서 정한 당론을 따라야 할 때가 많았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닌 정당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전문성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갈등도 존재한다. 홍성도 예전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해 의회가 유치에 찬성의 뜻을 표해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과거에 비해 의회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과정에 그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걸맞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 논란도 전문성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분야이다. 의료 분야에 대한 용어조차 낯선 상황에서 단순한 찬성ㆍ반대를 뛰어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과 과학적 분석없이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각종 연수를 실시해 왔다. 그렇지만 내실있는 연수보다는 낭비성 연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도덕성 결여는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심어주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방의원들은 정책결정과 집행부견제 등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율적 의정활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주민들 또한 의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