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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2020년 총선은 어떤 선거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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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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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천신만고 끝에 10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7월 26일이니, 특위구성에만 3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렇게 특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이 특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이다. 특위에서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심의하게 되어 있다. 각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특위가 구성되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최대 쟁점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이 제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표심왜곡 현상을 막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5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등 표심왜곡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합리적인 정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일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의 부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되게 되면, 정당들이 내부단속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부패한 정치인이 있는 정당은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간에 견제와 감시도 잘 이뤄지게 된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같은 정치선진국들에서 부패가 거의 없는 이유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원들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 내가 던진 표가 제대로 계산되어 반영되는지를 챙기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2020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방의회 선거도 바뀔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선거제도가 좋은 정치를 만들 확률이 높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국회다운 국회, 정치다운 정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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