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을 뜻한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홍성군은 이달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여러 기관 단체들이 군의원들에게 보조금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매번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보조금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관계자들은 군수실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도 끊이질 않는다. 보조금 유용과 부적절 사용은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후 정산처리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의 부실이 있어도 정산 처리가 이뤄지기도 한다. 담당 공무원이 정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윗사람과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청의 한 팀장은 “서로 얼굴을 알고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산만 제대로 해도 보조금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다. 보조금 정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지방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팀 운영을 통한 지방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지방보조금 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충남도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천안을 비롯해 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윤종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