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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기호, 인맥에 따른 투표가 최악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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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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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의 국회는 지탄의 대상이다.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을 조사하면 국회가 제일 먼저 꼽힌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은 다름아닌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에 경북 안동을 갔는데, 택시기사님이 자기 지역 시의원을 두고 ‘이제 저 사람은 시의원 그만했으면 좋겠다. 꼴보기도 싫다’고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거 때에만 굽신거리고, 당선되면 목에 힘만 주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지방의원을 뽑은 것도 유권자들이다.

그래서 뽑아놓고 욕하지 않으려면, 선거 때에 투표를 잘 해야 한다. 투표의 기준은 늘 정책이 되어야 하고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다음의 두 가지는 꼭 투표의 기준에서 배제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지역구 후보인데 정당기호만 보고 찍어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야 정당을 보고 찍는 것이니까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면 된다. 문제는 지역구 후보까지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역구 후보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고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면, 그 정당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대정당이 문제다.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거대정당에서 공천권을 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대정당들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공천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내가 그 정당을 정말 지지한다면, 더더욱 정당기호만 보고 찍어줘서는 안 된다. 후보를 제대로 살펴보고, 공천이 잘못됐으면 때로는 그 정당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그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하고 내부를 혁신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는 혈연, 지연, 학연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 투표에서는 여전히 인맥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투표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지방의원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뽑아놓고 욕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표를 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7장이다. 7장이 많은 것같지만, 외국에서도 한꺼번에 10장씩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을 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7장의 투표용지에 어떻게 투표할지를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만은 아니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찍어주고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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