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케어 핵심내용이 무엇인가요?

A.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모두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하되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 또는 80%)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주기적 재평가)해 3~5년마다 재평가, 예비급여 유지 또는 급여 전환 등을 추진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2022년까지 누적 30.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고 매년 정부지원금을 확대, 매년 5000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20.8조원, 2017년 말) 중 11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의미는 첫째, 모든 의학적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여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수가 항목이 균일한 이윤폭을 갖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맞춰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가 + 알파’ 수준의 적정 수가를 설정하여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며 1989년 비보험 인구를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한 것이 1차 전국민 의료보장이라면 2022년 문재인 케어의 완성(보장률 70%)은 비급여를 없애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2차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전문성을 갖추어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정누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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