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무상교육시리즈, 고교무상교육-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명노희 “모든 학생 향유할 수 있는 행복공유학교로 전환”
조삼래 “기초학력, 기본인성, 기초체력, 진로진학 교육 증진”
충남도교육감 출마 후보들이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감에 출마한 김지철, 명노희, 후보는 28일 오후 2시 CJ헬로 충남방송(아래 충남방송)에서 교육정책을 놓고 9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방송과 충남시군 풀뿌리언론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신문웅 태안신문 발행인)이 공동 주최했다.
다음은 이날 90분간의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출마 이유
【김지철 후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을 만들었다. 민주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었다. 더 높고 새롭게 혁신하고자 재출마를 결심했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으로 미래에 알맞은 인재로 키워내겠다.
【명노희 후보】 서산, 태안, 당진지역 교육위원, 신성대 초빙교수, 지역교사로 교육과 정치를 병행해왔다.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4차 혁명에 대비해 미래인재육성으로 전환해야한다.
【조삼래 후보】 40년간 교수로 조류학자로 자연생태계 연구했다. 충남교육행정은 한 쪽 날개를 잃은 한 마리 새처럼 추락하고 있다. 정직함을 바탕으로 이념을 몰아내고 경쟁력을 갖추겠다. 충남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출마했다.
-충남지역학생인권 현황과 해법은?
【김지철 후보】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 충남학생들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권단체의 조사에서는 두발과 복장 규제가 심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했다. 무산돼 안타깝다. 앞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와 인권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겠다. 학생 참여예산제도 운영하겠다. (가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점검하겠다. 학부모 인권의식 고취에도 노력하겠다.
【명노희 후보】 인권은 유행이 아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는 유럽식 좌파주의와 해체주의로 가정, 교회, 자본주의, 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 좌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조례는 문화와 종교,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소지가 강해 막았던 거다. 김 후보와 전국 현직 대다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다. 좌파들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의 수업권을 해쳐 교실 붕괴로 끌고 갈 수 있다. 막아내겠다.
【조삼래 후보】 학생인권은 이미 보호하고 있고, 무시되거나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의 권리는 51개인데 의무는 2개뿐이다. 반면 교장과 교직원의 의무는 74개에 이르고 권리는 2개에 불과하다. 인격 형성과 판단력이 결여된 학생에게 권리만 부여하고 교직원과 성인에게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건강한 학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신뢰를 깨트리는 아주 나쁜 조례다.
-중앙정부 교육책임 높이기 위한 3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를 꼽자면?
【김지철 후보】 첫째,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신입생 교복지원, 유아교육의무교육화(유아학비전액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 둘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잘 바꿔야 한다. 셋째, 유, 초, 중, 고 보통교육의 정책권한을 교육부가 끌어안고 있다. 지방교육청으로 대폭이양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세계화 추세에 안 맞다. 정부는 교육내용 간섭하지 말고 자유발행제를 해야 한다.
【명노희 후보】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학비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교육자치, 교육재정은 매우 빈약한 상태다. 현재 도교육감은 인사권 정도만 갖고 있다. 지방자체에 걸맞게 하향식으로 정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게 해야 한다.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소하려면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국가책임제로 운영 되야 한다. 유·초·중·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돼야 한다.
【조삼래 후보】 교육감이 되면 영유아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되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보육수혜 차등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영리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받게 해야 한다. 지금의 공장형 보육정책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못 기른다.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가정에 차등해 적용하고, 나머지는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자신의 대표공약 1가지를 꼽자면?
【김지철 후보】 무상교육 시리즈다. 현재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하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고교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하겠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차액 20만원을 매월 전액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15개 지자체장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가칭)‘아이키우기좋은충남만들기연석회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이 밖에 농어촌통학버스확대운영,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하겠다.
【명노희 후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주인 없는 학교다.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감, 시장군수, 동창회까지 묶어 진정한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다면 미래참여학교가 되고, 수업내용 등 분명한 결과도 나올 것이다. 열정을 갖고 미래참여학교로 전환하겠다. 지금의 맛보기식 행복공감학교(충남형 혁신학교)는 의미 없다, 전체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는 행복공유학교로 전환하겠다.
【조삼래 후보】 충남학생 기초학력, 기본인성,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진로진학을 잘하는 충남을 만들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저 학년때부터 학습장애검사를 하고, 초등 5학년까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책임지고 읽기, 쓰기, 셈하기, 컴퓨터 중심의 기초학력을 갖추겠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졸업학력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실시해 학습부진과 결손을 방지하겠다. 고등학교단계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원하는 진로진학을 하겠다. 체력증진을 위해 초등 5학년부터 중3때까지 충남5종경기로 기초체력을 다지겠다.
[마무리 발언]
【조삼래 후보】 생태학자, 새 박사 조삼래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충남교육 이루겠다. 자연 닮은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충남교육 만들겠다. 어느 후보가 도덕성으로 깨끗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
【김지철 후보】 4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에 반영했다. 그래서 학생행복지수 전국 1위가 지난 해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 영광을 얻었다. 핵심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차액 전액지급이다. 믿어 달라. 전국 교육1번지로 바꾸겠다.
【명노희 후보】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다. 점진적 변화가 아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열정적인 교육감이 탄생해 교실과 학교를 바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 확실한 비전을가진 명노희를 기억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