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보조 비율이 줄며 소규모 농가들은 시설현대화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보조감소의 원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모집기준에 부합된 농가를 선정, 낡고 오래된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규모 확대, 방역시설, 급수·전기 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된다. 2009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홍성군에는 전체 농가 2496농가 중 14%인 346농가가 시설현대화를 했다.
생산성 향상되고 수익 올라
금마면에 위치한 신우축산은 20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된 축사를 헐고 축사 100평~130평 규모의 6동을 신축했다. 목조 슬레이트 건물을 샌드위치 판넬로 바꾸고, 각 축사 마다 돼지사육에 적정온도 조절 등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민건 대표는 현대화를 통한 공간의 효율성이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신우축산의 경우, 축사별 기존의 2m 길이의 복도를 90cm로 줄이는 대신 사육환경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사육두수가 1400두에서 2000두로 600두가 늘어났다.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인 비육돈의 경우,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순 수익을 내고 있다.
은하면에 위치한 구동양돈은 2013년 현대화사업을 통해 300평 규모의 비육사, 분만사를 비롯한 내부시설을 현대화했다. 현대화 후 돼지 생산 마릿수를 결정짓는 모돈의 수가 150두에서 300두로 늘었다. 이종복 대표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이유로 꼽고 있다.
시설현대화가 완비된 축사에는 통신장비와 환경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스마트폰과 PC로 축사시설물의 원격 자동제어를 할 수 있다. 이 자동화시스템이 데이터화해 낸 자료로 축사관리가 이뤄진다.
이 대표는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해야했던 음수·사료급이 , 온도조절을 기계로 하다보니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 현대화 후 생산성은 2배 이상 오르고 폐사율은 육안으로 봤을 때 눈에 띄게 주는 정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 전했다.
줄어드는 정부보조에 ‘울상’
빈약한 사육·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소규모농가들은 현대화사업의 정부보조가 줄어든 만큼 자금부담이 커져 엄두 조차 내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 가금 농가를 제외하고 보조가 없는 융자사업(융자80%,자부담20%)로 지원된다.
소규모 한우농인 김 모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현대화 비용을 감당할 수 가 없다. 기본자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설상가상 보조까지 없는 상황에서 현대화를 선뜻 생각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부는 단계적 보조감축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30%이던 전업농가의 정부보조 비중을 매년 10% 포인트씩 줄이기로 결정했다.
원인은 부정수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보조감소의 원인은 부정수급이다. 일부 축산인들이 공사비 부풀리기, 축사면적 조작을 통해 초과 보조금을 받은 형태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이다.
홍성군에서도 한 축산인이 홍성군에 9800만원의 자부담을 업체에 지불했다고 정산보고 했지만 제3자로부터 자부담과 관련된 금액이 이 축산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 입건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중심에는 자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군청 축산과 유제열 주무관은 “돈사를 하나 짓는데 20억이 들고 그중 4억이 자부담이라면 바로 4억원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나. 자부담을 줄여보자하며 업체와 유착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장의 대안은 자부담의 출처명시다. 3억원의 자부담 비용을 다른곳으로부터 빌려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출처도 정확히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부담을 폐지하고 융자로 대체해야한다는 건의를 여러번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전체예산이 2014년 4240억에서 2018년도 올해 2355억으로 반토막나고 정부 보조금도 2014년 632억에서 2018년 97억 4400만원으로 줄었다. 예산삭감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을 포기 하거나 보류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