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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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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5.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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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 “고령화 사회 대비해야”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 새누리당 사무총장 대행)이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의 17대, 19대에 이은 20대 총선 공약이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안번호 ‘2000015’로 20대 국회 15번째 의안으로 기록됐다. 이날 국회에는 총 5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나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사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지금부터라도 펴야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염원과 노인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해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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