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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을만들기조례 빨리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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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을만들기조례 빨리 제정하라
  • 홍성신문
  • 승인 2016.05.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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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가 지난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비 예산을 거듭 삭감한데 이어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올해까지 세 차례나 심사를 거부한 것은 어느 모로도 이해할 수 없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의안을 보류시키며 내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한다. 홍성군친환경농정기획단에서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왜 별도 조직을 만드는가와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에 2년간 예산을 지원하는데 2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

이는 군의원들이 너무 모르는 소리다. 군청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공무원은 전문가도 없고 자리는 계속 바뀌고 관료적이며 능력도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농촌체험, 귀농귀촌 정책 등도 민간단체를 만들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 군의원들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현장 방문에서도 왜 자꾸 사업예산을 확보해 민간단체에 주는가 지적했다고 하는데 민간단체 활성화 흐름에 역행하는 의식이 한심스럽다.

조례에 의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최근 출범한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계획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군의회가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의 2년 후 운영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결정한다. 민간 컨설팅회사인 그 네트워크에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상근 직원을 두고 다른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들의 2년 후를 걱정해 군청 조직을 안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 그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군의회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성안을 아예 부결시키면 생각을 안 하겠는데 계속 될 듯 말 듯 안개 속에 두어 기대만 갖게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군의회의 의견이 다르다면 지난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 그 때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군비로 일본 마을만들기 연수까지 다녀오는 행위는 무엇인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신들의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을 2년 동안이나 심사조차 거부한 행위도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인가 의심이 간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상임위는 이제 몽니를 그만 부리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 시켜라. 홍성군 내 마을 전체의 23%인 79개 마을이 참여한 희망마을협의회를 비롯해 20여 단체로 결성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0여개 권역발전협의회 등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올해까지 무산시켜 충남도에서 내려온 2년간 예산 1억 4000만원을 반납한다면 홍성군의 망신이다. 충남도내 9개 시군에서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4월에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회원 120명이 홍성에서 하룻밤을 자며 홍성마을만들기 사례를 듣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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