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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축제선거로 지방자치 무용론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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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축제선거로 지방자치 무용론 경계해야
  • 이번영
  • 승인 2002.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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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권이 대선 전초전으로 몰아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처음으로 군민이 선거를 통해 군수를 선출한지 7년, 세 번째 군수를 뽑는다. 도의원과 군의원은 12년, 네 번째 선거다.

올해 지방선거는 21세기 들어와 처음 실시하는 선거로서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시대에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하는 숙제를 안고 오는 선거다.

그러나 올해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우려되는 분석을 낳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젼을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들이 벌써 대통령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하는 동안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자파 세력을 확장하여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기도가 엿보이고 있다. 생활정치,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98년 홍성 지방선거는 군수와 2명의 도의원중 1명, 군의원은 11개 읍면중 7개면에서 단독출마하여 투표 없는 선거를 치뤘다. 전체 14명중 8명이 4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당선된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 유권자들은 그들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됐는가를 검증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년동안 군의원들의 자질부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상선군수의 독선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4년내내 지리멸렬하게 들려왔다.

이같은 현실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소리가 나오게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에게 더 없이 좋은 재료로 제공돼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사실 지방자치를 흠집내는 기도는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효과는 그 일천한 역사에 비해 대단히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로 독재정치의 출현을 어렵게하고 아직 초보단계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권한들이 많았다.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을 의식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 이상선 군수가 심대평 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완구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문제는 그 내용 평가를 뒤로하고 일단 임명제 군수시대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선거가 아직도 보수적 관변단체 출신 인사나 유명인사 중심으로 당선되는 한계를 갖는 것이고 돈쓰는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시간이 가고 선거를 거듭하면서 개선될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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