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편중·정산부실, 혈세낭비”
군 “예산편성·정산 관리시스템 강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22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10여 건의 조례안을 심사를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의원은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동 의원은 “일부에서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법인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은희 의원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중복 및 편중 지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관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재무, 회계 등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경 의원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사업시행자들이 제멋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창조지역사업 홍주천년 영상교육 사업은 강사료와 자문비로만 5000여만 원이 집행됐으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사업은 4억 원의 예산 중 출연료와 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로 2억1800여만 원을 지급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민간보조사업 금액은 민간행사보조(27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80억 원), 사회복지보조 및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20억 원), 민간자본보조(298억) 등 약 525억 원이다. 홍성군의 올해 예산은 4663억 원으로 민간보조사업 금액은 전체 예산의 약 11%이다.
김덕배 의원은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은 정산이 너무나 부실하다.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시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순구 부군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