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LH 등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고 하지만 예산군과 홍성군은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 내에 도로, 공원, 공동구, 상하수도 및 각종 시설은 준공이 되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계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군과 홍성군은 신도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행사와 양 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조사’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1~3단계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는 연간 120억2000만 원~159억7000만 원(예산·홍성 총계 기준)이며 최소 33.2명~41.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인력,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은 인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예산군 관계자도 “내포신도시 부지 중 예산 쪽은 개발되지 않고 허허벌판인데 시설물을 인수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개공 관계자는 “충개공은 인계시설에 대한 하자 발생에 대해 보증기간 동안 책임관리하겠다”며 “인수인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시행사가 책임지더라도 공사 과정의 하자가 아닌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관리 부실로 주민불편 우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준공된 1단계 사업부지 내 시설물도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홍성군이 상수도, 하수도, 신호등 인수를 완료했지만 도로, 공원시설, 공동구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예산군은 아직까지 한 곳도 인수받지 않았다. 예산 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비용 손익분기점인 일일 7700㎥ 처리용량이 될 때까지 시행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늦어질 경우 관리 부실 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의 경우 3년여 동안 인수인계가 늦어져 각종 시설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인계하기 전까지 개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왔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남악신도시의 경우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78억90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3단계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았다.
예산, 홍성군이 예산 및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팔짱만 끼고 있는 모습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예산을 보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 군에 빨리 인수를 받아라, 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며 “시행자와 지차제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지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군이 공동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산·홍성 공동관리방안 제기
류순구 홍성부군수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독자적으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내포신도시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홍성군과 예산군, 충남도가 함께 관리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이며, 자치정보화조합,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청도 여기에 속한다.
이와 관련, 홍성군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홍성군 자체적으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충남도, 예산군 등과 협의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산·홍성이 묶여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활용해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공동관리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는 지적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수석연구위원은 “내포신도시와 같은 복합경계지역의 경우 공동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사와 홍성, 예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구체적인 관리운영사안을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