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과 홍성군의 교류협력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민선 5기 후반에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이 민선 6기로 넘어오면서 정책 추진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2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양 군의 협력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 공모 사업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신청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예산 분배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양 군 공무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발굴 사업별로 양 군의 담당 부서 공무원 30~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등 도청이전 공동 유치 이후 양 군의 공무원들이 가장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지난 2월 20일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협약서’를 맺었다. 이 협약서를 통해 도와 양 군은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생활권협의회 설치·운영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소통 강화 등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3월 12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중 하나로 예산·홍성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관협의회 준비조차 안해
양 군은 △내포 농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내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용봉·수암산 해피트레일 조성 등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했지만, 지난 6월 최종 공모에서 모두 탈락했다.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탈락하고 7월 1일부터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예산·홍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당초 6월 공모사업 선정 후 행복생활권 민관협의회를 7월 중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양 군의 지역행복생활권 담당 공무원들은 “민선 6기 출범 초반이라 생활권 사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군은 새로 취임한 황선봉 군수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취임 초반이라 아직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군수님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향후 홍성군과 보조를 맞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예산군 담당자들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2차 계획수립 용역 예정
홍성군은 2차 홍성·예산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계협력사업을 다시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발전계획 수립에 충남도 800만 원, 홍성 2200만 원, 예산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된다. 당초 수립기간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로 잡혀 있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8월말~9월 초가 되어서야 용역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8월 중에 군의회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보고할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 모두 공모에 탈락하면서 향후 사업발굴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발굴 기간이 짧아 정부가 의도했던 바를 예산군이나 홍성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기에 접근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추후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