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가 지난 11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홍성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유병돈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홍성군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며 계획성있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ㆍ도비 반납 증가… 민선 5기 국ㆍ도비 반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정호(서산) 의원은 “홍성군은 2011년에 62억 원, 지난해에는 77억 원의 국ㆍ도비를 반납했다”며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 반납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홍성군이 자칫 노인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은 2011년에 △노인돌봄서비스(2억4400만 원)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36억3500만 원)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1억2100만 원) 등의 국ㆍ도비 사업비를 반납했다. 2012년에는 △노인돌봄서비스(1억1100만 원)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5억2900만 원) △도시숲조성(3억1500만 원) 등의 국ㆍ도비 사업비를 반납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 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맹정호 의원의 지적 중 2011년 국ㆍ도비 반납액은 62억 원이 아닌 53억 원이고, 지난해는 77억 원이 아닌 55억 원이라고 밝혔다.
▲홍성군 부채 308억 원… 홍성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문(천안) 의원은 “홍성군은 2010년에 315억 원, 2011년에 340억 원, 지난해에 3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지방재정법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지난해 328억 원의 채무가 있으면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는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석환 군수는 “올 해 10월 말 기준으로 홍성군의 부채는 308억 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순세계잉여금 없이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채는 계속 갚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높여야… 김종문 의원은 현재 홍성군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홍성군의 법인카드 적립률은 평균 0.2~0.3% 정도 인데,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11년 법인카드 회사와 협의를 통해 포인트 적립률을 1%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났다. 홍성군은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왜 하지 않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헌 재무과장은 홍성군수를 대신해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성군은 2011~2012년 2770개의 법인카드로 약 88억4500만 원을 써서 3186만 원의 적립액이 생겼다. 법인카드 중 지출이 제일 많은 홍성군청 복지카드의 포인트 적립률은 0.2%이다.
▲관용차 표시 의무화… 명성철(보령) 의원은 “관용차의 차량요일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홍성군의 관용차 중 4대가 관용차임을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다. 군수의 관용차에도 표시가 전혀 없다. 관용차가 개인목적이나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용차 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부착 안한 것이 사실이다.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의원들에게 △내포신도시 인계인수 유지관리 대책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농가 이전ㆍ폐업 지원 △홍성역~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조기 시행을 위한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