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다 노동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도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적자누적이다. 서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83년 지방공사로 운영체제를 전환한 후 모두 6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의료원 전직원(128명)의 퇴직금 미적립액만도 2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우 저소득층 진료 및 전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환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의료원은 그 동안 일반 종합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따라서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원에 대한 일정한 국,도비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충남도가 지난 18년동안 도내 4개 의료원에 지원한 총액은 400억원(국비 212억원, 도비 185억원)에 불과하다. 서산의료원에 지원된 총액은 56억여원(국비 31억원,도비 25억원) 정도다. 따라서 일년에 몇 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놓고 도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산의료원은 지난해 14억5천여만원의 큰 적자를 빼면 각각 99년 6천만원, 98년 1억7천만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 해 적자폭이 큰 것은 의약분업 여파로 전공의들이 5개월 가까이 파업을 한 일시적 원인 때문이다. 부채비율도 도내 4개 의료원 중 가장 낮다.

충남도는 민간위탁을 하면 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자치단체마저 수익성을 우선해 의료사업을 판단하는 터에 민간투자가가 공공성을 우선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매우 주관적으로 들린다.

게다가 앞서 민간위탁을 한 마산, 군산, 이천 의료원의 경우 진료수입이 소폭 늘어났지만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장기근속자 위주의 정책으로 고용불안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위가운영전에 비해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들러리를 서서 서민의 진료비 부담만 늘렸다는 비난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98년 이후에는 의료원의 섣부른 민간위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당시에도 임금체불 등으로 휴.폐업 직전에 놓인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을 권고했었다. 일각에서의 서산의료원을 한서대의 수탁 운영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여기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의료원 민간위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충남도의 태도는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의료원 민간위탁 문제는 지역민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마저 생략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난이 높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