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 만들기’ 의정 토론회가 지난달 22일 홍성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의정 토론회를 주최한 김지철 교육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사 인사비리로 시작된 충남교육청, 비리 문제가 전국의 화젯거리가 되어버렸다”며 “부정부패 없는 충남교육은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 노력을 하는 교육계와 도민이 함께 희망의 교육공동체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교육 부패의 원인과 결과, 희망의 교육 탐색’을 통해 “돈 안 드는 교육선거, 인사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물자조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학생평가 방식의 민주성과 다양성 등 현상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비리부정 관련자를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 부당이득의 50배 보상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한 통찰과 토론을 바탕으로 보다 본질적인 변화, 곧 출세·권력지향주의나 학벌만능주의, 경쟁사회 타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승관 충남교육청 청렴윤리담당은 “자체감사 개선을 통해 도교육청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온정적 감사관행 타파 위한 타 기관 교차 감사, 기관장 책무성 강화 위한 처분기준 별도 마련, 인력보강을 통한 일상·특정감사 및 사이버 감사 기능 강화, 불법 부당행위 선제적 예방 확대,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별 상시 집중감찰 운영, 감사공무원 지역책임제, 감사운영 시 외부 전문가 차며 확대 등 자체감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