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8대 야간 차번호판 식별 불가
중·고교 절반은 모니터링 전담자 없어

홍성군내 학교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 권장 기준(50만 화소 이상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교육지원청이 본지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공개한 학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41만 이하 화소는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2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식별이 가능한 51만 화소급은 38대, 51만 화소를 초과하는 CCTV는 올해 개교한 내포초와 내포중이 유일하다.

내포초와 내포중은 200만 화소 CCTV로 야간에도 세밀하게 판독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학교 CCTV가 저해상도 CCTV인 셈이다.

41만 화소 미만 저해상도 CCTV는 실시간으로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10m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정밀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직접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허수아비’인 셈이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해상도가 낮은 CCTV의 경우 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가 많아 야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범용으로는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CCTV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이 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홍성군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20개 중·고등학교 중 45%인 9개 학교는 모니터링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모니터 관제실 설치 위치도 교무실과 행정실, 휴게실, 당직실 등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CCTV 설치 대수와 위치도 제각각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차이가 있겠지만 CCTV가 많이 설치된 학교와 적게 설치된 학교의 경우 최대 8배 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 밖 상황을 알 수 있는 외부감시용 CCTV가 없는 학교도 있다.

갈산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밤에 누군가 학교에 들어와 학교 기물을 부셨지만 CCTV 판독으로 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정헌 교장은 “빛이 없는 야간에는 CCTV 확인이 어렵다. 올 해 자체 기금으로 성능이 향상된 CCTV를 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홍성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 당시 성능이 40만 화소 정도가 일반적 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성능이 좋은 CCTV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