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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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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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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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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으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2013년 1월부터 보험료율 5.89%, 가입자 2.945%, 사용자 2.945% 적용).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농민 등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직장, 지역 구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Q.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란?
A.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또한 급여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은 입원, 외래 여부 및 병원종별에 따라 일정비율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전액본인부담금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와 선택진료 이외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항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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