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답변 받아 결과 공개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 추진
전국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각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대선후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공약채택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동참 후보들과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도 맺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선정한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이다.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제2의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통합하여 지난해 말 출범시킨 단체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보도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