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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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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남원근 기자
  • 승인 2009.07.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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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부실한 답변 잦은 인사 탓

올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내용을 떠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상임위별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임위별 감사 진행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끼친 영향은 의외로 컸다. 10명의 의원이 5명씩 각각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실·과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의원에게 배정되는 시간이 늘었고 이에 따라 보다 세세한 추궁과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준 의원은 “과거 한정된 시간 안에 서로 발언을 더하려고 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이뤄지던 모습과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 의원의 진입으로 의원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이를 의식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좀 더 치열해졌다고 한 중진 의원은 덧붙였다. 이두원 의원은 과거 군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서슴지 않아 긴장관계를 더욱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모든 실·과를 의원들이 감사하지 못해 더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누락이 됐다는 것. 더욱이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됐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보다 의원들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꼼꼼하고 날카롭게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제기해 실·과가 이를 개선토록 해야 하는데 예년과 같이 포괄적인 문제제기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문, 오석범, 이종화, 이두원 의원 등의 차분하고 진지한 감사 준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과의 감사받는 태도는 예년과 같이 똑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한 자료 제출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허둥대는 실·과장들의 모습은 변한 게 없었다. 행정지원과의 경우 공무원 특채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거듭된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뤄 행정사무감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 답변요구권을 무색케 했다. 다른 실·과 역시 의원들이 요구한 핵심적 자료는 정작 빠뜨리는 웃지 못할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실·과장들의 업무파악 부족을 개인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 파악할 새도 없이 자리가 바뀌는 과거 군 인사가 문제란 것이다. 이 때문에 총무위원회 감사에서는 인사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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