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 극복을 위해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을 예방하기보다는 발생한 뒤 행동 요령, 대응 방안 등 사후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담당 공무원의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재해 관련 정부기관 통합, 방재연구 인력 확충, 수공구조물 설계기준 재검토, 홍수보험 등 비구조적 방안 개선, 도시 하수도 정비와 하천관리 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홍수와 태풍, 대형 화재 등은 모두 인재와 천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적 대책을 마련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시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공방 등은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상황이고, 근본적인 대처가 너무 허술한 측면이다.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우리나라 우기의 주된 특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사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천 둑이 터지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매년 아까운 인명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앗아가는 데도 정부는 수십 년 전 ‘장마대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복구중심의 재해대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주변 303곳의 절토사면 정비를 위해 2100억 원이 필요했지만 조성된 예산은 1393억 원에 불과한 데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사태 등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비계획을 마련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도 수해 악순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방재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댐 개발, 하천개수작업과 농림부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국가관리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3조4000억 원이 책정됐지만, 자치단체 사업에는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예산 6387억 원이 고작인 형편이다. 반면 풍수해 피해의 87.1%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소방방재청,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6449억 원 투입

최근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44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약 62%가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복구비 예산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전국에 1170개소가 있는데, 지난 1998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시·군·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595개소를 정비했으나, 아직까지 575개소가 미 정비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

소방방재청은 나머지 재해위험지구를 향후 5년간 모두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올해보다 63%가 늘어난 국비 2583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지방비 1722억 원(사업비의 40%)을 합쳐 총 4305억 원을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사업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침수 등 서민 생활불편과 재해위험이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소규모 하천으로 전국에 3만5815km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하천연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 말 현재 정비율이 38%로 낮아 재해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02~2006까지 연평균 하천피해액 7017억 원의 38.6%(2702억 원)가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하천은 지난 1995년부터 시·군·구에 국비를 지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2조 306억 원을 투입하여 1만3938km를 정비했으나, 나머지 2만1877km가 미정비상태로 남아 있어 국비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방하천 정비율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올해보다 60% 늘어난 국비 107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액 1072억 원(50%)을 합쳐 총 214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상태로 보존이 필요한 소하천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가 꼭 필요한 소하천만을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28만4000여 명의 인명과 가옥 7만2000동, 농경지 1만2000ha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해가 줄어들게 되어 정부예산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 다중재해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예방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약 3.65달러의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홍성은 지난해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15억3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2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실정이다. 올해에도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17억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1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홍성의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189㎞중 2.9㎞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는 2.6㎞ 구간에 대해 공사를 했다. 2년에 걸쳐서 겨우 5.5㎞ 구간의 공사를 마친 결과 135.5㎞가 여전히 미정비 상태로 남아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홍성의 경우 책정된 예산으로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규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성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현주소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