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모한 개편 중단해야”
자유선진당 ‘강소국 연방제’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이 지난 달 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행정구역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의 개편안은 현재의 광역 시·도체제는 유지하되 그 아래에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합쳐서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합의되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 만을 맡는 대신,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은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시·군'이 행사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가는 데 따라 통합시장은 선출직,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바뀐다. 또 현행 도에 속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입장이 서로 달라 법안 처리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행정구역 개편 대신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일본처럼 조용히 스터디를 한 뒤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가볍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는 신중론을 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 시정 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무모하게 단행하지 않았다”며 “①광역시의 ‘도’로의 통합 ②자치구의 문제 보완, ③일부 도농통합이 필요한 경우의 자율적 보완 ④도와 시군의 선행적 기능조정 ⑤‘도’기능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 점진적인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