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공정한 갈등해결 장치 마련 필요
광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곳곳에서 끊이질 않는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신뢰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홍성에서는 8월 21일 기준으로 67건의 집회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2006년에는 25건, 지난해에는 65건이 접수됐다.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노점상 문제, 환경미화원 파업, 도청이전 관련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 해결 방안이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갈등해결 유형은 대부분 대중 집회와 농성을 통한 상대방과의 기 싸움과 시간 지연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양보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충남대학교 박재묵(사회학과) 교수는 한 언론 칼럼을 통해 “합의 형성을 통한 갈등 해결의 분위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최소한 소송보다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라도 유지돼야 한다”며 갈등관리는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임을 강조한 바 있다.
홍성도 갈등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칫 갈등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이 원칙에 벗어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 씨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내 손으로 군수를 뽑았기에 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칭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갈등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된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이모(48) 씨는 “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구 민심 얻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갈등을 중재ㆍ조정함으로 지역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