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년 대 마을 주민들 공유수면 매워 마련
• 1971년 이용학 씨 소유로 토지대장 등록

1962년 신리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해 1965년 물막이 공사가 끝냈다. 주민들은 물막이 공사 후 44ha의 땅에 논과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1971년 공사에 참여한 23명은 약 5000㎡(1500평) 씩의 땅을 나누어 가졌고, 농사용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1만9583㎡)를 만들었다.

당시 제방(1만9078㎡)과 구거(1만4756㎡)는 국가에 귀속시켰다. 주민들은 저수지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훗날 공동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처분할 경우 저수지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농지의 소유자들이 ‘신리제1소류지수리계’를 만들어 저수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시 수리계 대표는 한상덕(사망) 씨 이었고, 총무는 이용학 씨 이었다.

저수지는 1971년 2월 11일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이용학 씨로 등록됐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40여 년 동안 수리계 주민들은 공동으로 저수지에 대해 쓰레기를 줍거나 제방을 보수하면서 저수지를 사용해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이 11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쯤 신리 이서준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용학 씨가 저수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이장님과 수리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서준 이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수리계 사람들에게 전했다. 11월 12일 신리 마을회관에서는 저수지와 관련해 수리계총회와 마을총회가 함께 열렸다.

마을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한 이용학 씨가 ‘내가 간사지를 막을 때 저수지 명의를 내 앞으로 해 놨다. 수년전부터 군으로 기부채납 해 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내 명의로 돼 있다. 고령연금을 신청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수리계에서 빨리 이전해가라’고 발언하며 자리를 떴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수리계 주민들은 저수지와 관련해 이용학 씨가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해 섭섭지 않게 보답하자고 결정하고, 저수지에 대해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내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전화로 이용학 씨에게 결정사항을 전하고 다음날 서류를 갖춰 등기를 내기 위해 이용학 씨와 법무사를 찾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혜균 수리계 총무는 “13일 오전 이용학 씨가 ‘마을명의로 등기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해 수리계 주민들은 다시금 회의를 통해 저수지를 수리계로 등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날 저녁 이종원 수리계장과 이해균 총무가 수리계 결정사항을 전하기 위해 이용학 씨 집을 찾았다. 이용학 씨는 “저수지는 그 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이다. 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종원 수리계장이 전했다.

이용학 씨는 11월 27일 신리 315-1번지 1만9231㎡의 저수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끝냈고, 저수지는 12월 20일 이용학 씨 둘째사위인 유모 씨에게 1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에 수리계 구성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이용학 씨에 대해 해당 저수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이전 및 소유자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

신리저수지 법정싸움 관련 진행 과정

윤종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