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에서는 폐기물관리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홍성군청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사업에 대한 기본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자 주민들은 “짧은 순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진정 주민을 위한 설명회라면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포항마을 홍덕표 씨는 “주민설명회가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이라며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산면 취생리에서 만난 한 노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라며 “큰 밑그림이 미리 그려진 뒤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무시한 처사”라며 산업단지 조성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모습은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민설명회에는 설명회 당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는 전문용어와 수치를 짧은 순간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문 시간에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 반대’, ‘OO사업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집행과 주민들의 의견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군청 공무원은 “처음부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