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이며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인 예산제도입니다.” 지난달 27일 홍성YMCA가 마련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김겸훈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관료중심의 예산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재정운영을 도입해 대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다원화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선순위와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구성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내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무엇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면 제도의 틀 속에 진정한 의미가 묻혀버린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 구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취합과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학교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분명 있습니다. 그 중 몇 억 원만 제도로 쓰인다 해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저항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반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서의 오해 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진정한 주민참여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한남대학교 김겸훈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