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의원 의정비 책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의정비 책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난달 8일 10명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한 달여 동안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물가인상률, 주민의견조사 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첫째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한적 활동이다. 각계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10명의 위원 중 5명은 의정비를 받게 되는 군 의장의 추천으로 위촉되다보니 의회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둘째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다.
홍성YMCA 김오열 총무는 “열흘이라는 시간동안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지만 질문에 답한 사람은 고작 124명”이라며 “더군다나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대부분 의정활동을 잘 한다는 입장과 현 수준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 도출은 의정비 인상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이고 공개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는 의정비 현실화에 따른 의원 겸직금지 문제이다. 현재 군 의원의 상당수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개인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주민들은 “의원직이 개인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이 주장했던 ‘부단체장급에 맞는 대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겸직금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며 “내년부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폭 넓게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