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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운하 보고서 공개..李측 "급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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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운하 보고서 공개..李측 "급조의혹"
  • 홍성타임즈
  • 승인 2007.06.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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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쪽 보고서와 일부 내용.글자체 달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송수경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정부 재검토 보고서의 왜곡.변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19일 청와대에 애초 보고했다는 9쪽 짜리(겉표지 포함 총 11쪽)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 원본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날 국회 건설교통위 답변과정에서 부인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또 다른 조작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 확산과 함께 원본 보고서에 대한 진위공방이 일고 있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98년에 실시한 대운하 타당성 조사결과를 수공과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5월 현 시점에 맞게 재검토한 결과물로, 건교부는 당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건교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밤 늦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자료를 공개했다.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보고서는 크게 최근 동향, 재검토 중간결과, 주요 쟁점 검토 등 3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근 동향 대목에는 이 전 시장이 지난해 6월 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선정한 과정 및 이후 홍보과정, `VIP'(대통령 지칭)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운하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고 지적했다는 내용 등 정치권의 반응과 대응책이 소개돼 있다.

   재검토 중간결과 항목에는 사업구간과 주요시설 등 대운하 기본계획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총사업비 애초 10조원에서 16조8천235억원으로 상승 ▲골재판매 수익 800억원에서 5천억원대로 증가 ▲서울-부산간 운하 수송시간 6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 ▲물동량 1천800만t에서 500만t으로 감소 ▲상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종합 재검토 결과 "경부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말미에 "TF 재검토는 제한적이므로 결과 공개 신중"이라는 부대의견을 적시해 놓았다. 보고서는 B/C 비율(비용편익비율)은 0.16(1이상돼야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산정했다.

   외부에 유출된 37쪽 짜리 보고서에는 사업비는 18조3천억원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수송시간은 46시간으로 2시간 더 단축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공개 신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채 타당성 부족이라는 내용만 표기돼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위.변조 공작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건교부가 왜곡.변조된 보고서에 형식을 맞춰 급조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그 근거로 우선 이용섭 장관이 전날 건교위 답변에서 `최근 동향'이나 `주요 쟁점검토' 부분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정부 문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MB'(이 전 시장), VIP(대통령)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점을 들어 애초 정부 재검토 보고서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도 전날 국회 답변에서 "정부 공식문서에는 (VIP 대신) 대통령님이라고 쓴다"고 답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이와 함께 수자원기획관실이 검토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우리부'라고 지칭한 점, 보고서 내용은 흡사한데 겉 표지 등의 글자체가 다른 점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캠프 진수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교부가 공개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는 글씨체, 보고양식, VIP 용어사용, 정치권 동향적시 등 거의 전 부분이 37쪽짜리 보고서와 동일하다"면서 "건교부가 뒤늦게 37쪽 보고서를 기초로 교묘하게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교부 차관이 (오늘 아침) 밝힌 보고서의 제목은 애초 `수자원 정책에 대한 현안 보고'인데 정작 공개된 보고서는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로 제목부터 다르다"면서 "특히 보고서 내용도 97년 이후 수자원 변화상황과 한탄강댐 진행상황, 대운하 관련 사항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정작 대운하 부분만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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