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창리 `무허가 횟집' 철거
철거용역 등 250여명 동원…큰 충돌없어
충남 서산시는 6일 오전 부석면 창리 일대에 들어선 무허가 횟집 20여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철거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 시청 직원 50여명, 중장비 등을 동원, 철거에 나섰으며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명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는 상인 30여명이 오물을 투척하며 강력히 저항, 일부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으나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통보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리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철거가 이뤄졌다"며 "생계대책 마련을 서산시청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석면 창리 해변 일대(국.도유지)에는 십수년전부터 무허가 횟집 20여곳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밤늦게까지 영업이 이뤄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달 23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이 곳 상인들이 서산시청으로 몰려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연합뉴스>
강진군 파격적 '팀제' 다음달 시행
69개 실.과.단.계를 26개팀으로
다음달부터 전남 강진군에는 과장.계장이라는 직책이 완전히 사라진다.
강진군은 6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팀제를 골자로 한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팀제도입에 따라 13개 실과단(室課團)과 56개 계(係)의 현 조직이 1실 25팀으로 전면 개편된다.
새 직제는 과(課) 단위가 모두 없어지고 부군수가 직접 팀장을 관할하는 것으로 결재라인이 5단계에서 4단계로 1단계 줄어든다.
충북 제천시와 광주 북구 등도 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局) 단위 조직은 유지돼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팀제 개편은 이곳이 최초다.
5급(사무관)과 6급(계장)에서 일부 발탁된 중간 간부들이 팀장이 돼 10여명의 팀원을 직접 관리한다.
책임자가 4급(서기관)인 기획정책실은 명칭만 유지될 뿐 친환경농산팀, 해양수산팀, 유통팀, 생활지원팀, 스포츠기획팀, 여성.복지팀, 위생관리팀, 관광개발팀 등 모두 팀으로 개편된다.
이날부터 1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달말 의회에 상정, 내달초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장급 대다수가 팀원으로 격하되고 과장급도 상대적인 '강등' 인식을 갖는 등 의욕 상실 해소와 팀간의 수평적 협력 기능 저하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군수는 "이번 팀제 도입은 기존 공직의 틀의 확 바꾸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바람을 반영한 맟춤형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커틀러 "한미 FTA 도미노 효과 기대"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각) 한미 FTA가 아시아 시장 개방을 향한 '도미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미 의회 보좌관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워싱턴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미 FTA 타결을 평가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한미 FTA가 향후 미국 대외 무역협상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미국은 말레이시아와도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커틀러는 서울에서 열린 막판 담판을 회상하면서 쌀까지 밀어붙여 전체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감수하던가 아니면 이는 제외시키고 타결하는 쪽을 택할지를 고민한 끝에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선례가 되도록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담판에서 미국을 대표했던 캐런 바티야 미국 무역부대표도 앞서 "한미 FTA 타결이 동아시아 시장 개방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구온난화의 역설..선진국 책임론 부상
亞.阿 빈곤국 온난화 최대 피해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진국의 책임론이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대책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6일 기후변화가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충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역적으로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에 이미 노출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이 최악의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난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적도 부근 등에 위치해 있는데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히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북유럽과 북미 등 한대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선진국들과 온난한 기후에 속하는 프랑스 등은 오히려 곡물 생산이 늘어나고 석유 등 지하자원 채굴이 쉬어지며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등 일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음에도 불구, 그 피해는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산업혁명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은 전체의 8%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유럽은 29%와 27%에 달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는 1900년이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에도 미달하고 있지만 8억4천만명의 인구가 가뭄과 물부족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의 피해도 동남아시아, 이집트의 삼각주 지대 또는 조그만 섬나라에 집중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 생기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의 피해가 중국의 양쯔, 황하, 주장 삼각주를 비롯해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 방글라데시의 갠지스-브라마푸트라 삼각주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들 삼각주 지역엔 무려 3억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또 아시아 주민 10억명 이상이 오는 2050년까지 인구증가에 의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한 물 부족 사태로 신음할 것이 90% 확실하며, 동남아시아에선 2050년까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이 최대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아시아에선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프리카도 가뭄으로 사막지대가 확장되면서 경작지가 축소되고 동식물 질병은 물론 말라리아나 뎅기열 등 지구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열대성 질병이 확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유엔의 정책입안자들은 이에따라 부자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충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선진국들은 담수화 발전소 또는 홍수 예방 시설 등으로 기후변화 피해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후진국들은 그럴만한 재원이나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온난화 재앙으로 인한 난민들이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대거 몰려들 가능성을 감안할때 혼자 흐믓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자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충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 선진국 책임론이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