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이 보고서에서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783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의 교역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서비스와 농업, 공산품 교역 증대와 더불어 한국의 규제시스템 투명성 제고와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양자간 투자증대를 통한 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구축한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다자간 또는 지역간 포럼에서 유대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또 "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첫 번째 파트너인 한국과 FTA 체결은 역동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과 통상 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미국의 깊은 관심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연례통상보고서를 법에 정한 일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 의회에 제출됐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시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쌀 분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한국이 최소시장접근(MMA) 한도를 설정,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쇠고기 시장은 국제기준에 따라 개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쌀 시장의 경우 MMA한도를 설정한 대가로 10년간 예외적인 쌀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산 쌀을 2014년까지 매년 최소 5만76 미터톤(1천㎏)을 수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지난 2003년 워싱턴 주(州)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고 2006년 1월 뼈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재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마저도 뼛조각이 발견돼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정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한 모든 쇠고기 관련 상품 수입을 허용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는 등 쇠고기 시장 개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정부는 한국자동차 시장 개방은 미국정부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수입자동차 8% 관세 철폐와 더불어 자동차분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2006년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26억달러가 줄어든 134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16.9%가 늘어난 325억달러였고 한국의 대미 상품수출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458억달러였다.
또 미국의 군사와 정부 부문을 제외한 한국에 대한 사기업의 서비스 수출은 2005년 기준으로 103억달러였으나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63억달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