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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세정지원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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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세정지원 너무 낮아
  • 이권영
  • 승인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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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 811억 피해에 지원실적 3400만원 뿐
집중호우나 구제역 피해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 및 구제역에 따른 세정지원 실적은 99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6건에 1억900만원, 2000년 8월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1건 800만원, 구제역은 5건에 2600만원(납기연장 1건 2000만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4건 6백만원)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완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2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 충남지역의 구제역 피해는 지역축산업 자산상실 50억6400만원, 자금흐름 중단 및 사육기간 공백에 따른 간접피해 278억원 등 총 328억6400만원에 달하고 풍수해까지 합하면 재산피해가 811억3069만원에 이르는데 세정지원은 단지 3400만원 뿐인 것은 지역 납세자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향후 지역납세자의 애로를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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