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클린카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 실과와 예산분야의 검토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단체의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 및 평가결과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지 (994호)에서 밝힌 것처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에 이르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없이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한 경우가 비일비재 하고, 아예 영수증도 없이 정산한 단체도 있으며, 일부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물품이나 자산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다음연도에 불용액 삭감없이 전년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과 타당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달 26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올해부터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주시와 고창군의 경우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클린카드제도를 도입, 투명성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별 눈치를 보며 적당히 나눠주는 예산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