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초선의원으로 국회 한미 FTA특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투표로 FTA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FTA저지 홍성운동본부의 초청으로 홍성을 찾은 심상정 의원은 2시간여 내내 한미 FTA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협상이라고 꼬집으며 FTA가 체결되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도 하기전에 4대 선결조건을 다 내주고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늘어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전면적 자유화 속에 교육과 의료, 공공서비스, 농업이 개방되면 결국 농민을 비롯한 서민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심상정 의원은 FTA가 체결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 이라고 단정하고, 백기투항에 다다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FTA 앞에는 공범자일 뿐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