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예정자 묶어두기 임시방편으론 안돼
삶의 질 향상·상주인구 증가 장기대책 절실
대학 등 기반시설 활용도 한 방법


본지에서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인구문제에 대한 현주소를 돌아보고, 인구증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홍성군의 인구실태 등을 점검해 보았다. 홍성군 인구는 96년 10만명이 붕괴된 이후 9만명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절대부족, 대도시 집중화 등으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시대변화에 맞춰 인구정책도 인위적인 증가 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 자연스러운 인구증가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인구증가운동이 사회문제로 불거져 나온 바 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81년 13만2천77명이던 홍성군 인구는 매년 감소해 95년 10만1천549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마지막 해로 기억되고 있다. 96년 인구 10만명선이 붕괴돼 9만9천787명을 기록한 홍성군 인구는 2002년까지 연평균 2천명씩 감소해 2002년 말 군인구는 9만1천652명으로, 8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선 3기 홍성군정의 키를 잡은 채현병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해 공직자 1인당 3명의 주민등록인구 증가를 주문하는가 하면 이장과 남녀새마을지도자 등 전 군민이 인구증가운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 2003년 말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를 제정해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주민에게 출산장려금,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대학 재학생중 추첨을 통해 3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장학금 지급신청을 한 대학 재학생은 1천814명이며 이중 1천24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인구증가를 위해 몸부림 친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홍성군 인구는 3천6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10만명을 유지했던 예산군 인구는 2005년 11월 22일 현재 9만967명으로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위안을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인구증가운동은 연도말까지 늘어났던 인구가 상반기에 다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9만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연도말 9만명을 유지해 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홍성군 인구는 9만1천223명이었으나 올해 1월 354명, 2월 169명, 3월 228명, 4월 191명이 빠져나가 9만명을 턱걸이 했으며 이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 22일 현재 9만1천282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화 군의원은 “전출이 예정돼 있는 인구를 1년 남짓 홍성군에 두기 위해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군은 인구증가운동을 시작할 당시 인구수가 교부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중 인구수가 포함되는 항목이 다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부세 산정의 정확한 공식은 알려진 게 없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수가 많을 경우 교부세 산정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 인구가 9만1천532명(2004년말 기준)일 때 교부세가 1천34억원이었으며 8만1천532명일 경우 11억여원이 줄어든 1천22억으로, 10만1천532명일 경우 11억여원이 늘어난 1천4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군 전체 인구수가 홍성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만6천616명인 청양군의 교부세가 홍성군의 70% 수준인 724억여원인 점은 인구수가 교부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만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군세의 확장 및 자족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천안시를 비롯해 신도시가 들어설 아산시 등 인구수가 20~30만명 이상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구증가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나라전체의 출산율 저하와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위적인 인구증가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평균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1960년대 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부차원에서 가족계획이 장려된 결과 76년 15~44세의 유배우 부인들 중 44.2%가 가족계획을 실천했으며 91년부터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가족계획이 80%에 달하고 있다.

이로인해 60년대 합계출산율이 6명이던 것이 84년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6~1.7명에도 못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대도시에 비해 가임여성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대학진학을 하면서 홍성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직장문제 등 젊은층의 유지 및 유입을 위한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이젠 인구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의 정책전환과 함께 상주인구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인구 9만명 유지가 군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9만명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겠지만 인구정책의 초점을 삶의 질 및 상주인구 증가, 나아가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이의 실천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고 군정과 주민들이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혜전대학 및 청운대학교 유치가 홍성군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같은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이들 대학생들이 홍성에 거주하기 보다는 통학을 선택하고 하교 후 대도시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란 것이 중론이다.

군의 한 간부공무원은 “인구문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민과 관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데 깊이 공감한다. 9만 인구 유지 역시 군민들의 심리적 허탈감 등을 막아내고 그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초점은 전자에 맞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