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담배인삼공사 국정질의서
담배인삼공사가 국산 잎담배의 재고 과잉, 경작농가 감소 상태에서도 계속 외국산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완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담배인삼공사 대상 질의에서 "일년 생산량의 40%가 과잉재고로 있고, 국내 경작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산 잎담배를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잎담배 경작농가수가 99년 9.2%, 올해 9.3%가 감소했으며, 버어리종의 경우 재고량이 올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제조독점의 폐지로 경작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배희망 농가 모두가 잎담배를 경작하고, 이를 계속 수매하는 방법은 없는지, 중장기 잎담배 생산계획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또 "올해 하반기 담배가를 대폭인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폭은 얼마이며, 현재 담배가로도 외산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상시 국산담배의 시장 점유율 잠식은 얼마마 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완구 의원은 이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구제율이 0.08~0.11%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도시민을 위한 전담기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6월22일 통계청 대상 질의에서는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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