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군 제재조치에 농업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17일 이상선 홍성군수를 구제역 방역을 소홀히 한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또 해당 지자체인 홍성군에는 농림부문 예산 삭감 및 축산종합시상제 제외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농민회, 농업경영인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성군농민회(회장 류기환)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군수가 구제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이나 군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축산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농업경영인홍성군연합회(회장 임관빈)도 22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충분한 사전교육이나 대비가 없었음에도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확산된 책임을 전적으로 군에 전가하는 농림부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22일 "큰 사건이 발생하면 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와함께 정부에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제재조치 즉각 철회, 홍성지역 재해지역 선포, 구제역 감염경로 철저 규명 등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성명에 대해 20일 홍성군농민회에 보낸 '성명서에 대한 구제역 실무대책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군수에 대한 경고조치는 군수가 군수에게 위임된 초동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이동제한 명령이후 가축의 무단방출 사례가 발생하고, 살처분 조치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느 지자체라도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사안일이나 소홀히 한 사실이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확인될 경우 차기연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산종합시상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