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현 중앙대 교수)

우루과이라운드, DDA협상, 칠레와의 FTA비준 등으로 농업이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관세가 없어지면 양념ㆍ채소 산업까지 위기다. 땅값, 인건비도 비싸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위기중의 하나다. 그러나 최고의 위기는 모든 곳에서 특히, 각계 사회 지도층이 농업을 마치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논ㆍ밭을 갈아 엎어 반도체 공장을 지어 모든 것을 수입해 먹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산첩첩 물겹겹 상황에도 푸른하늘 구름 사이로 길을 찾았다. WTO가입과 함께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농축산 살리는 길은 수없이 있다. 문제는 WTO 등을 빌미로 제도권,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모르는 공무원이라든가, 농업지도자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철학이다.

농업은 본질적 기능 외에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전통문화발전, 생명유지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농사는 장사만큼 이익이 없고, 공장만큼 편하고 수월하지 않으며, 농투성이가 되다보니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다며 수지맞는 농사(厚農), 편히 지을수 있는 농사(便農),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상농(上農)정책 등 국가가 3농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농민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농가부채다. 농민이 잘못 경영한 것도 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입해 놓고 농업에 42조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사실 25조원은 자부담이었다. IMF이후 고스란히 부채가 돼 버렸다. 기업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150조 공적자금 투자하고 40%는 회수하고 나머지는 소각했다. 기업주는 아들, 부인 이름으로 빼내 호의호식하고 있다. 농업에도 공적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기껏 농업을 살리겠다고 나온 정책이 농지 맘대로 전용해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러브호텔,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농업을 끝내자는 말이다.

농업의 희망은 소득과 판로를 보장하는 일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농업의 공적 기능을 보상한다. 어떤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혜택받는 자와 피해자가 생긴다. 다산의 '3농정책', 경제학자 힉스의 '보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WTO체제하에서 정부는 각 시ㆍ군에 세원의 일부를 전환하고, 특별 농어촌기금을 조성해 지방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군과 군의회는 급식조례제정 등을 시작으로 지역 소비자 유통부터 장악해야 한다. WTO는 시비하지 않는다. 관료들이 모르고 떠드는 소리다. 또한 농ㆍ축협,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등 지도기관에서 농산물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우리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위기때마다 농민이 나라를 구했다.

▲주제발표(좌장) : 정명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는 농업을 무역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카킬 등 미국을 중심을 한 곡물메이저(기업)가 DDA협상에서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공산품은 기술ㆍ노동조건에 따라 판도가 바뀌지만 농업은 생산적지(하늘)에 따라 지배받는다. 무기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산업은 농산업이다.

다국적기업 이해관계가 맞물려 우루과이라운드가 탄생하고 법으로 조인된 것이다. 이제는 대책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세계는 모든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시대로 간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산물을 가지고 해외시장으로 나가자. 지금은 중국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상류층 5%, 아니 0.5%만 시장개척을 해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가 나서도 가능하다.

직거래를 해야 한다. 지금 시장체제는 농업 생산물 수입이 1/3뿐이다. 나머지 저장ㆍ가공ㆍ유통 수입이 1/3, 복지정책 지원이 1/3이다.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10년간 농민단체에게만 저장ㆍ가공ㆍ유통시장을 장악하도록 했다. 농협이 정신차려야 한다. 농협이 농산물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기업은 합병으로 외국으로 넘어가지만, 농협이 담당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농협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상호금융 평균 금리가 7.3%이고, 최고 15%까지 받는다. 고리대금업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호금융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농가부채 해결은 이같은 고금리 제도 등의 농협개혁이 근본적 대책이다.

▲지정 토론자 : 나승렬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45조원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개방으로 생기는 이익을 농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기본자세는 우선 인간존중 전략으로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친환경 고품질농업,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는 농업정책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정부주도에서 시장지향적 농업경영과 함께 직불제 확충, 경영안정장치, 농외소득 증대, 농가부채 대책 등을 펼쳐 나갈 것이다.

▲지정 토론자 : 임정빈 교수(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

농업의 위기는 4가지 화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세계화에 의한 개방화 둘째, 지방화 시대라는 화두다. 지방정부가 농업정책 역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지방이양, 환경에 따른 지역농정 실현이 중요하다. 셋째, 소비자 주권시대화다. 소비자는 고품질, 친환경적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관심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중 37%가 비싼 가격을 부담하고 환경적인 농산물을 먹겠다고 답했다. 넷째, 정보화세대를 맞고 있다. 농촌의 분산화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보상의 원리를 적용하고, 농업은 단순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마인드에서 농촌 자체를 판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정 토론자 : 김창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농업연구팀장)

환경농업이 대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농업은 초기단계다. 홍성군 전반도 미흡하다. 2001년말 기준 홍성군 농가인구 비중은 47%, 군 전체 예산은 1600억원. 순수 친환경 농업정책사업은 3억원으로 0.2%에 그친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비중 4%, 경지면적 기준 2.4%다. 전국 평균 친환경농 비중은 1.4%다.(2003년 6월 기준) 그러면서도 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데, 농업인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다.

홍성의 친환경농업은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만큼 축산폐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홍성군은 전반적으로 가축분뇨로부터 질소와 인산 등의 투입이 작물의 양분요구량 수준을 상당히 초과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홍성군내 돼지 사육두수가 46만두로 사육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4만두로 대폭 줄여야 한다.

홍성군의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실천 농업인, 정책담당자, 지도사, 소비자 및 사회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지정 토론자 :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ㆍ축산전공)

2003년 12월말 돼지 시육규모가 46만8000두로 전국의 6%를 차지 사육두수가 1위다. 한우도 3만2000두로 충남도 1위다. 축산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축산분뇨는 서산AB지구 간척지의 경종농업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대의 축산단지인 만큼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질병 유입이 쉽게 노출돼 있다.

고품질 농업, 소비자가 주도하는 농업이 돼 버렸다. 축산도 마찬가지다.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한우는 브랜드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홍성한우 시범 음식점이 있어야 한다. 홍성축산물종합처리장(홍주미트)를 중심으로 발전돼야 한다. 돼지는 분뇨 문제 해결하면 승산이 있다. 일본이 돼지를 55% 수입한다. 일본 돼지 사육기술은 우리보다 더 좋다. 그런데 분뇨처리, 3D업종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겹살만 찾는 소비성향이 문제다. 아이디어를 개발해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현실적인 소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정 토론자 : 이대성 전 농업경영인홍성군연합회장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대책, 적정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 방안, 장기적인 쌀 소비 확대 정책, 공정하고 효율적인 양곡 유통 체계 확립,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등 후속 대책,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지정토론자 : 주형로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대표

홍동에서는 100만평에 농약을 안쓴다. 홍동면 295만평에서 연간 100톤의 농약을 쓰니까, 우리지역에서는 30톤의 농약을 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농약을 쓰니까, 땅이 견딜 수 없다. 우리나라가 축산에서 항생제 사용률이 OECD국가중 1위다. 세계적으로는 베트남이 1위다. 우연하게도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이들 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자연의 배런스가 깨진 것이다. 이러다간 우리는 아이도 못 가진다. 1993년~2003년까지 정충수가 29%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다시 반 줄으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농업은 대안농업이 아닌 근원농업으로 인식돼야 한다. 또 교육이 이대로 가면 농업,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1등 위주의 교육 대신 농업 중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농협을 개혁하자. 농협은 은행이 아니다. 농협을 버리면 안된다. 농협이 잘못하면 조합장과 전무를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쳐야 개혁된다. 농민, 행정가, 학자 모두가 미쳐야 된다. 마을회관 준공식 등 마을잔치에 군수를 초청하지 마라. 농협은 돈도 있고, 창고도 있다. 다만, 미친 사람이 없어 문제다. 우리나라처럼 법조계와 의사들이 잘 사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지정 토론자 : 이두원 전국한우협회충남도지회장

농업은 현재 전시 상태로 전시 상황으로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반성부터 하자. 농업인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의존적 사고방식은 버리자. 개별 농가 단위의 대책은 있을 수 없다. 단결하자. 소비자들에게 충실하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각종 선거에 금품ㆍ향응을 받지 말고 도덕적으로 무장하자.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을 희생시킨 것을 인정하자. 도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공감대를 형성하자. 농민단체가 나서자. 농민 순소득 증감을 공무원, 공기업, 학계, 농협 등 농업 관련 관리자의 연봉 증감과 연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

정부의 전술적 단위의 농업정책은 전면 시ㆍ군 단위로 이양하고 예산의 의존 재원을 자주재원화하여 시ㆍ군에서 독립적인 농업정책을 펼 수 있게 하자. 농촌경제연구원이 나서라. 특히 현재 읍ㆍ면 단위의 농협을 시ㆍ군 단위의 단일농협으로 전면 통합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1600여개다. 일본의 국토대비 400%에 이르는 수치다. 홍성의 포장 쌀 브랜드만 10가지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2000개나 된다. 농협의 갯수하고 비슷하다. 농협 통합을 방치하고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도 안 먹힌다. 군수와 농촌경제연구원이 나서라.

또 향후 농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민 시관학교'를 만들자. 마지막으로 "경쟁력 없다. 농촌은 끝났다." 이같은 농업의 패배주의 확산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농업 회생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