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 내년부터 개선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현금보상을 주고 쌀 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 확대를 제공키 위해 실시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 시행된다.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기존 65세 이상, 75세 이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63세 이상, 69세 이하로 조절 실시된다. 또 영농경력과 대상농지는 각각 10년 이상 벼농사 종사자와 신청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으로 제한한다.
지급조건은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하며, 지급단가는 매도시 ㏊(3000평)당 연간 289만6000원을 70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분할 지급한다. 또 1회 임대에 한하여 ㏊당 297만7000원을 50% 선지급, 50%는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한다.(표 참조)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지사장 이중일)는 내년부터 경영이양보조금제도가 대폭 바뀌어 시행된다며 은퇴농 및 전업농들의 상담을 하고 있다며 농지사업과(전화 631-4653번)로 연락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3년 영농규모화사업은 11월말 현재 올해 사업계획을 0.7% 초과 달성한 가운데 농지매매 50건, 임대차 79건, 기타 16건 등 총 145건에 걸쳐 30억9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성지사는 밝혔다. 홍성지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영농규모화 사업비 예산 30억여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2004년 영농규모화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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